[관풍루] 대법원,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친모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의문 있어” 파기 환송

입력 2022-06-17 05:00:00

○…대법원,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친모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의문 있어" 파기 환송. 반전에 반전 거듭하다가 미제 사건 되지는 말아야.

○…해경,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 총격 받고 숨진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제라도 억울함 해소해 다행.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하자, 여야 "검찰의 당연한 직무 수행" "정치 보복" 극명하게 엇갈려. 오히려 수사 안 하는 것이 검찰의 직무 유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