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양산사저 집회 대응 미온적"…경찰청 항의방문

입력 2022-06-13 15:41:35 수정 2022-06-13 18:03:49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정태호(가운데),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정태호(가운데),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한병도·정태호·윤건영 의원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열리는 보수단체의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윤 의원은 국정상황실장, 정 의원은 일자리수석으로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면담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양산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어놓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주거지역이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할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