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김정숙 함께 양산사저 시위자들 살인방화협박·모욕 등 혐의 고소

입력 2022-05-31 17:42:24 수정 2022-06-19 21:36:19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김정숙 여사가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김정숙 여사가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을 모욕 혐의로 31일 고소했다.

어제인 30일 평산마을 비서실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사저 앞 과격 집회·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실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이날 오후 3시쯤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양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의 고소인에는 양산 사저 거주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표기됐다.

피고소인으로는 집회 주도 보수 성향 단체 3명 및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자 1명 등 4명이 적혔다.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혐의로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이 적혔다.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끝) 연합뉴스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끝) 연합뉴스

현재 양산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는 다수 보수 성향 단체가 번갈아가며 집회를 열고 있고, 집회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확인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하소연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날 평산마을 비서실은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일부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 내용 검토 후 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문제와 관련, 퇴임하고 닷새 후였던 이달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다시 보름정도만에 실제 고소장 접수에 이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