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추천 시 특별감찰관 임명"

"더 나은 제도 구상…이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 여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마련된 임시 브리핑장. 연합뉴스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특별감찰관제와 관련, 대통령실이 "법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가 한 언급을 의식한 듯 "특별감찰관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전 정권과는 전반적인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어쨌든 혼선은 저희 실책"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구상하는 것은 늘 행정부나 대통령실 몫"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회의적으로 본다는 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달라진 제도 속에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과 관련,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