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장 제2당 몫`-민주 `원래 야당 몫…못 넘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두고 여야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원내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과반의석(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된 이상 원활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고 버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고 민주당의 '법사위 포기'를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 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하고 민주당에 원 구성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낙마를 관철시켰으니 민주당도 협치로 화답해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상생·협치 정치의 시작은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배분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온 만큼 이 같은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은 적이 있기 때문에 1년 전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개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면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의회권력 뿐"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의회권력의 판을 짜는 원구성 협상에서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 새 정부 초반부터 여당에 끌려다닌다는 지지층의 지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힘 "법사위원장 제2당 몫"-민주 "원래 야당 몫…못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