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경제단체장-새 정부와 대구시에 묻는다] <2>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장

“지역기업, 새 정부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 원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함으로 기업 현장 혼란, 개선 필요”
“미래 신산업과 전통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필요”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 채원영 기자

매일신문은 대구경북 경제단체가 새 대통령, 새 대구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며 앞으로 펼쳐질 지역경제를 전망한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순서는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이하 대구경총) 회장이다.

지역 노사정(勞使政) 중 '사'를 대변하는 단체인 대구경총은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기본 목표로 한다. 지난 2월 17대에 이어 18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김인남 회장은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변화하는 중앙-지방정부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

-연임하고 석 달이 지났다. 어떻게 지냈는지?

▶엔데믹이라는 흐름 속에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다. 중요한 때에 대구경총 회장직을 다시 맡게 돼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을 원하는 기업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도시봉쇄 조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 지역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다양하게 접수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구경총 회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번 정부에 기업이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질서 확립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새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바라는가?

▶규제 방식의 전환이 급선무다. 법이 허용하는 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규제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 고용 경직성을 완화와 근로계약 자율성 확대, 노동시장 내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사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분위기가 확립돼야 한다. 노조의 파업권에 비해 기업의 대응권은 약한 상태다. 노조 파업 시 기업도 외부에서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지역기업 반응은 어떤가?

▶중대재해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는 문의가 많다. 그런데 법 규정이 모호해 명확한 대응지침을 알려주기가 어렵다. 대구는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자칫 경영 공백 상황을 부를 수 있다. 모호한 규정과 과잉처벌 등 많은 비판에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법이 제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조차도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달 대구고용노동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업종과 현장특성에 맞는 예방책 수립도 꼭 필요하다.

-대구 경제계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각 지역이 코로나19 이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지역 산업계는 지금 초과근로 제한으로 기업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근로자는 소득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기업은 탄력적인 생산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노력의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 채원영 기자

-내달 결정될 새 대구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업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촉진되고, 다시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대구시가 기업을 지나치게 관리 감독하는 경직된 조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대구시와 대구경총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엔데믹 이후 대구시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대구경총은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업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파악해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와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역경제 발전의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

-그간 대구시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5+1 신산업'은 지방정부에서 시도해 성공 가능성을 보인 몇 안 되는 경제정책이다. 대구시의 다년간 노력으로 5대 신산업 분야 지역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대구시에서도 미래 신산업을 점검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전통산업의 발전이 없는 미래산업의 성장은 없다고 본다. 지역 전통산업 고도화 지원으로 미래산업과 전통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업체들이 당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인력난이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5만5천명쯤 됐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평소 같았으면 각종 문의로 붐빌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발길이 끊겼다. 대구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꽤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경총이 새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나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이 필수다. 기업을 살리고 기업인을 뛰게 하는 조세제도 개편을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다. 또한 대구는 현재 심각한 청년층 유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의 답은 노동시장에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등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에도 노력하겠다. 아울러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앞서 말한 지역 현안을 비롯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달빛고속철도 구축 등 지역과제가 조속히 실현돼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대구경총은 노사정 대표로서 대구 기업이 안심하고 분쟁 없이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다. 대구경총은 새로운 정부와 대구시 체제에서도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과 규제개혁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