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완의 조직개편…관제탑 역할 '1기 내각' 부분 가동으로 시작

민주당 거센 반발로 상당수 장관 빈자리…완전 가동 안되면서 상당 기간 식물 정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청와대 주도에서 완전 탈피, 내각 중심의 국정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관제탑 역할을 하게될 '1기 내각'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산뜻한 출발을 보이지 못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수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목잡기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 내각'으로 출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10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7명 뿐이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1기 내각 출범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서둘러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후보자는 희생타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차관 체제를 가동, 장관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반쪽 내각' 출범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끝없는 몽니를 부렸고, 결국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총 19명 중 단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됐다"며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어떠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해 온 국민에게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만과 독선 대신 여당과 협치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야당의 공세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상당 기간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