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7명 통과…尹정부 '반쪽 내각' 출범

당분간 현 정부와 전 정부 국무위원 공존하는 국무회의 불가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의 혹독함을 체감하며 출범하게 됐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2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새로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공존하는 국무회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력이 임기시작 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7명이 됐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진(외교부)·정호영(보건복지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반쪽짜리 새 정부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지도부까지 나서 인사청문회 검증무대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여 정국은 더욱 냉랭한 분위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자녀 논문 표절, 대필, 기사 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코스로 저질렀다"며 "스카이캐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는 눈엣가시 같은 인사일 수 있으나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한 후보자를 감쌌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 후에도 차기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한 여야의 갈등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취임 직 후 차관급 인사들을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해공갈식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윤 당선인이 앞으로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부담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