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 남용 부적절…경제인도 차기정부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서 "국민 동의받았다 보기 어려워"
'검수완박' 관련 "檢, 文정부서 세진 것… 무소불위 권력 견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며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 불기소를 한 일을 언급하며 "기소독점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마지막 주례회동 당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문제를 두고 "이 와중에 경제인만 (사면)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는 대화 내용을 전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사면 관련한 여론을 전한 다음 "다들 (사면을) 기대하는데 결심하셨나"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해 왔던 고민을 드러낸 끝에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면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고 김 총리가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시절 활동 내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재임 중 가장 보람있는 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보호아동의 복지 시설 거주를 기존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한 것,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모두 보훈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다, 북한 정권에 약점 잡혔다 별의별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검수완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까진 안나오더라"라면서 "많은 분이 태극기를 들고 하는 분들조차도 문 정부가 보훈에 관해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14일 임기를 시작한 김 총리는 약 1년간의 재임 기간에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는 완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조여야 했던 때를 꼽았다.

김 총리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풀었다가 다시 '아닙니다'라고 되돌릴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거의 절규하듯 '우리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 하고 왔었다. 그때가 저로서도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ON)' 사업과 관련 "앞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을 기본 기술로 장착해야 할 텐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부족하다고 기업이 이야기하지 않나. 그래서 (기업에) 좀 키워주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작년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6대 기업에 이어 올해 중소기업과 플랫폼 기업까지 추가돼 총 약 20만2천개 일자리를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나름대로 모든 연결을 동원해 차기 정부에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완전히 잡았다고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건 확실히 꺾어놨다"며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뜨니 당황하고 있잖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