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발표…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풀고, 내년 월 70만원 '부모급여'

인수위, 4대 원칙·6대 목표 공개…연금개혁·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北비핵화 과제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 LTV 최대 80%…나머지 LTV 완화는 '신중'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뒀다.

◆종부세 체계 개편…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재검토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또한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이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

인수위는 대입 제도 개편 방안으로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입시 전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는 이번 국정과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계획이 포함돼 고교학점제는 어떤 식으로는 변화가 예고됐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 '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고교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새 정부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의 존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월 70만원 '부모급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 원을, 2024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