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않고 오늘 공포할 듯

청와대가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앞서 요구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3일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인용, 청와대가 민주당 요청대로 이날 오후 중 국무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 가능성을 우려해 이처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중 열릴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치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수청을 출범해 경·검 수사권 조정을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할 방침이다.

이날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됐다.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 간 시행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변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회 의석수에서 열세다 보니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고 있다.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해 여론전에 힘쓸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가리켜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비판했다.

文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않고 오늘 공포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