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힘, 윤석열 황제 만들기 고군분투, 눈물겹다"

입력 2022-04-29 19:03:10 수정 2022-04-29 19:44:50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백을 없애려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의도가 뭔가?"라고 물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5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발언이 담긴 한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국회 운영위 회의 당시 발언에서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이라는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참 눈물겹다"고 꼬집었고, "국회의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좀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에 넘겨진 검수완박 법안,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운영위 개최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한 사개특위를 두고 정식 명칭 '사법개혁특위'에서 한 글자('혁'→'악')를 바꾼 '사법개악특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내일인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이틀 전인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오늘(29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