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의결…국민의힘 불참

국힘 "운영위 강제소집… 국회법 위반" 반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상임위 단독 의결도 강행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끝내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김천)만 참석해 운영위 소집을 비판한 뒤 결의안 상정 전 퇴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수청 설치를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고 주장하며 자당이 동의한 적 없는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재논의를 거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됐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금명간 본회의에서 처리해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다음까지 하게 될지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의장 중재안은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지 않으면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혀 여야간 강경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