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번진 '검수완박' 불똥…총리 검증 내달 2, 3일로 미뤄

민주당 "약속 파기"-국힘 "민심 심판"
민주·정의당 실력행사에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결국 일정 연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일정 확정 늦어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사이의 격렬한 대치로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서 실력행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검수완박'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처리는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도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힘을 제대로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 비리 비호 가능성이 농후한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중을 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의회의 정당한 행정부 견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설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의작업에 속도를 내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각오를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조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케팅을 벌이며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국회인사청문회 절차도 유탄을 맞는 분위기다.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미비를 주장하는 '예비 야당'의 불참으로 25일부터 이틀 연속 파행을 거듭하다 내달 2일과 3일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여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작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등 최근 정치현안은 모두 새 정부의 정국주도권 확보와 직결된 지방선거 국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여야 여론전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