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국힘도 고스란히 검수완박 혜택…민주당, 이제 만족하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5기 입학식 및 2020년 하반기 개강식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합의한 것을 두고 "권력의 입장에선 경찰이 검찰보다 구워 삶기 쉽다"면서 법안의 부작용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권력 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한다"면서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 국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린다.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고"라고 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라면서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할 것이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