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동택지조합 10여년째 파행 운영,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

입력 2022-04-17 15:06:13 수정 2022-04-18 18:36:38

경주동방 코아루아파트와 택지 조합원 등 1천여명, 극심한 불편도

경주 도동택지지구에 10년이 넘도록 주출입도로가 나지 않아 조합원들과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이 좁은 골목길을 우회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박진홍기자
경주 도동택지지구에 10년이 넘도록 주출입도로가 나지 않아 조합원들과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이 좁은 골목길을 우회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박진홍기자

경주 동방코아루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 아파트 토지 원소유자였던 도동택지조합이 10여년 파행 운영, 아파트 입주민과 조합원 등 1천여 명이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당초 도동택지조합은 지난 2005년쯤 이사회 결의로 코아루아파트(660가구) 부지인 체비지 3만3천여㎡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에 신탁,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한 후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는 업계 관행에 따를 예정이었다.

이후 조합은 한토신에서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으로 조합원(400명)들의 환지인 사유지 19만여㎡에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도동택지조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파트부지를 건설업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A씨는 다시 그 부지를 한토신에게 넘겼다.

도동조합은 법적으로 한토신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을 못하고 있다. 구획정리사업이 미완공될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아파트 개별 대지권도 등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코아루아파트와 인접한 도동택지 사유지에는 경주-울산 간 메인도로인 7번국도와 연결되는 주출입로와 간선도로가 제대로 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들은 좁은 골목길을 우회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주 도동택지조합이 10여 년째 파행 운영 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못해 코아루아파트 입주민과 조합원 등 1천여 명이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박진홍기자
경주 도동택지조합이 10여 년째 파행 운영 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못해 코아루아파트 입주민과 조합원 등 1천여 명이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박진홍기자

또 도동택지 조합원들이 주택이나 건물 준공 허가를 받으려할 경우 조합 측은 건물 인접 도로 건설·정화조 설치· 측량 비용 등 1천수백만원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택지 매매도 어려워 사유재산의 가치가 엄청 하락했다.

여기에다 코아루아파트는 개별 대지권이 등기가 되지 않아 시세가 하락하고 아파트 대출도 제대로 못받는 등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

경주부동산업계는 지난 1992년 택지구획사업을 함께 시작한 충효지구는 현재 땅 3.3㎡ 시세가 500만원인데 비해 도동지구는 100만원에 불과, 이곳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최소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동택지 윤모(42) 조합원은 "조합이 구획정리를 하는 댓가로 내 땅의 50%를 체비지로 가져 가 놓고도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깔아주지 않았다"면서 "법치국가에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 10여 년간 냉가슴을 앓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부동산은 "도동택지지구에는 30년에 걸쳐 너무 많은 이권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주민들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도동택지조합 측의 입장을 알기 위해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넣었으나 응답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