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이달 처리 당론…국힘 "필리버스터로 필사 저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될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킨 뒤 문재인 정부 내 효력 발휘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간가량 비공개 정책 의총을 갖고 논의 끝에 검수완박, 언론개혁 당론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미국의 FBI(중앙수사국) 성격의 국가수사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견을 보여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동력을 얻을지는 의문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
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확연히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안면 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자 문 대통령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72석의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반대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