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이성윤 등 참석 고검장 회의 "검수완박 반대, 검찰총장 중심 적극 대처"

입력 2022-04-08 21:03:39 수정 2022-04-08 21:52:2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과 관련, 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결과,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앞서 이날 대검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어 고검장들도 "검수완박 반대에 공감한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돼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 박성진 대검 차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