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 강제 동원' 지방 공무원들, 저수당·독박업무 개선 요구

‘공보물·투표소 관리 모두 지방 공무원 부담’ 노동력 착취 원성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선관위 앞 항의 집회 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 노조원들이 선거관련 업무에서 지방직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업무 부담과 낮은 수당 등을 규탄하며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전공노 제공

경북지역 공무원들이 선거관련 업무에서 지방직에게만 부담지워지는 독박 업무와 낮은 수당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포항시지부)은 5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사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전공노 경북본부를 비롯해, 경주지부, 청송지부, 포항시 노조 임원과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직 공무원의 선거사무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주민번호 열람 등의 업무에 대체할 전문직종이 없어 참여가 관례처럼 굳어졌다. 특히, 지방직뿐만 아니라 경찰·교육청·노동청·해수청 등 국가직 공무원들 역시 개표사무원의 협조 요구를 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선거 공보물(벽보 등) 관리와 투표소 섭외·설치·철거 작업 등을 모두 지방직 공무원이 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전공노 측의 설명이다.

전공노 포항시지부의 한 노조원은 "우리만 공무원이 아닌데, 가끔 학교 등 다른 공공시설에 투표소를 운영하면 해당 기관의 협조는커녕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타박을 보낸다. 심지어 해당 시설 직원조차 투표 당일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지난 대선 사례처럼 부정선거 의혹이나 미비한 서비스로 현장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릴 때도 많아 '왜 이 고생을 하는지' 회의감마저 든다"고 했다.

아울러 투표업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만, 수당은 보통 10만원(일비 6만원·사례금 4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투표 전후로 각종 시설 설치 및 철거도 지방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근무강도가 만만치 않다.

임상현 전공노 포항시지부장은 "지방직이 나서지 않으면 투표가 아예 안된다. 그러니 선거업무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4시간 이상되는 살인적인 노동에도 최저임금조차 안 되는 수당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당한 선거업무를 문제 삼고 싶다"면서 "선관위에서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지방공무원 노동력 착취에 대해 이제는 달라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 동원 최소화 및 수당 현실화 ▷선거 공보물과 벽보 부착 업무 선관위 직접 위탁 ▷투표소 장소 섭외·설치·철거 작업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을 위해 오는 6·1 지방선거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기수 전공노 경북본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 등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과중한 선거사무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관행과 예산을 핑계로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자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