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정권 말 인사, 추경 추진할 동력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난마처럼 얽힌 신·구 권력 간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윤 당선인이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로선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임 이후 '임시 관저' 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첫 성과물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칫 이 일이 틀어지면 '지는 해'와 '뜨는 해' 사이도 머쓱해지고 당선인의 임기 출발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또 다른 '인사권 뇌관'으로 떠오른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감사원의 '반기'로 일단 해소된 듯 보이지만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 전반에 대한 신사협정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대통령과 당선이 사이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정 당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을 현직 대통령이 압박하게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야 임기 시작과 함께 손실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수위는 차기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곳이고 당선인은 인수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선제압을 위한 신경전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국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부담은 당선인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8일 대화의 물꼬를 튼다고 해도 각종 현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요구가 모두 관철될 지는 의문이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 역시 윤 당선인의 건의 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걸려들 수 있어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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