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추경'·'중대재해법' 논의 어느 선에서…尹 당선인 공약 이행 잰 걸음

인수위, 기재부·노동부·과기부 등 주요 부처 업무보고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50조원 추경'과 '중대재해처벌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기재부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기재부 업무에 해당하는 공약을 확인한 뒤 앞으로 어떻게 검토·추진할지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곡물가격 급등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유가 대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방침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수위 측은 "추경 논의는 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혀 어느 선에서 논의했을 지 주목된다.

인수위가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인 세종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는 기재부·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하지만, 보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수위원들은 출입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문제점과 우려를 점검·논의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업재해(산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재정 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 상황 등을 보고했다. 또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윤 당선인의 인식과 공약을 공유하며 이행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보고에는 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메타버스·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이 보고 테이블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