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위기]의료계 "수가 인상, 정부가 고용 지원해야"

소아청소년계 "의료 붕괴 가속화될 것…정부 강력한 지원 필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세곰돌이 소아과 벽면에 서울시 지정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수가 인상 및 정부와 병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소아 환자 특성상 우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진료를 봐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청진 및 목, 귀 확인을 해야 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소아청소년과에선 진료 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술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진료 수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어른 기준으로만 돼 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진료하는 환자 수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전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아 진료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이 수익이 많이 나는 진료과의 요구 사항은 잘 들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과에 대해서는 인력, 재정 지원에 인색하다"며 "수익만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닫아야 하는 과가 맞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적인 과이기 때문에 병원 및 지자체가 응급실 소아 전담의, 입원 전담의 유지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향후 진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 행정인력 등 진료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고용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며 "또한 상급 수련병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진료 전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원 진료비의 소아 가산과 중증도 가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보험 재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별 예산과 지방 예산을 적절히 동원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필수 의료수가는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도 과거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를 겪었지만 지방재정을 투입했고, 휴일 가산 및 연령 가산 적용을 통해 과거 대비 수가를 2~3배가량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 있게 소아청소년 건강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정책국 혹은 대통력 직속 소아청소년가족부 신설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