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도 안일한 예측…'1투표소 1투표함' 대책 마련 실패
부실관리 논란에 '예견된 사태' 비판도
확진·격리자 투표분 규모도 깜깜이 상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총체적 부실 관리 사태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선관위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상황 예측 실패, 안일한 준비와 관리 부족 등으로 대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박빙 선거 구도 속에 실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면 자칫 부정투표 의혹, 부실관리 논란, 책임론은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옮겨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령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가 법 조항을 감안해 애초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시간대를 분리하거나, 별도 투표소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투표용지를 모으는 상자라도 규격화해 배포하는 등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매뉴얼에 명시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사전 홍보와 안내도 부족했던 터라 다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어 사실상 선관위가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확진·격리자임에도 야외에서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현장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선관위가 사전에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의 준비 미흡과 관리 부족 속에 현재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이다.
문제는 오후 5시 이후 투표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가 뒤섞여 있어 확진·격리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당장은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격리자 투표분 규모가 '깜깜이'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당일 참석할 확진·격리자의 수와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