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일 전격 회동을 하고 정치교체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뒤 두 후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이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오늘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김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은 분이 함께하게 돼 정말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개헌에 앞서 별도 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이 포함된다.
두 후보는 '거대양당' 정치를 타파하는 법안 또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과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산하에는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가 조만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문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 질문에 대해 "(이번 회동에서) 후보 사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은 추가 논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선거운동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후속절차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두 후보의 공동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정치교체'이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새로운물결'(이하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 김동연 후보(상호 교차)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 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