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대응 필요한 때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는 등 방역 관리가 대폭 완화된다. 방역 당국은 앞서 효율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 체계를 3월부터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고위험군·자율 방역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역 체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방역패스' 중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방역패스는 그동안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며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등 마찰음이 컸다. 대구시는 정부의 공식 결정에 앞서 60세 미만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도 했다. 곡절 끝에 1일부터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다중이용시설과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모두 해제됐다. 사실상 QR코드 확인 절차 없이 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과 4월로 예정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정부는 방역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가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조치가 현 단계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힘드니 상황 변화에 따라 방역 체계 및 관리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점을 국민 모두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등 많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팬데믹 사태에는 정부와 국민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으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방역패스 중단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 큰 화를 부른다면 낭패다. 사적 모임·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남은 과제도 이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에 이르기도 전에 조급하게 서두르다 유행을 더 키우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