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빼고 '안철수·심상정·김동연 겨냥' 이재명 제안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윤석열. 선관위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통합 정부를 위한 실천 방안'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여야정 정책협력위의 국정기본계획 수립·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선거제 개혁안'인 지방의원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골자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당론을 채택한 후 결의문을 발표, "감염병 위기, 러시아의 무력 행사 등 국내외적 비상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다.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제는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 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야권 대선 후보들을 동참 촉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보인 이날 대선판 분위기 속에서 대비된 맥락을 나타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참을 촉구하는 3인 후보의 한명으로 김동연 후보를 언급하면서도 다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를 오차범위 내 또는 밖에서 앞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연 후보가 속한 새로운물결과 허경영 후보의 국가혁명당 둘 다 원내 의원 '0' 정당으로, 원내에 진출한 정의당·국민의당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허경영 후보는 일부 조사에서 심상정 후보에 오차범위 내 또는 밖에서 앞서기도 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의 디테일은 지난 14일 어느 정도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언급했다.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연대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때도 연대 대상으로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지목됐지만 윤석열 후보는 '패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