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경북도교육청은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는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감사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이 난해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감사관에게 요청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일선 기관의 신청에 의한 수동적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감사관들이 일선 현장을 찾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적극행정 사례는 지난 2016년 구미 문성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 담당자가 2018년까지 정상 개교를 통한 학생 수용을 위해 일상감사 시행하지 않은 것을 면책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업무추진이 주저되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통한 대안 제시 등 함께 협의하는 기회를 얻으면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김혜정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의 모호성으로 장기 미해결 과제나 잠재된 현안 등을 찾아내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직원들과 업무 해결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