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능이 달라졌어요`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제도 등 개선안 마련

지난해 치러진 수능 생명과학Ⅱ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3일 검토위원과 출제 기간을 늘리고 이의심사 과정에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고, 누구나 다음 달 2일까지 수능 누리집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Ⅱ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만큼 사회·과학탐구 영역 검토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과목별로 보면 전공영역이 분리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검토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경제'와 '정치와 법'은 검토자문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한다.

전체 출제 기간도 현행 36일에서 38일로 길어진다. 인쇄 기간을 제외한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현행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18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문항 출제 후 1차 검토→문항 수정→2차 검토→문항 수정→최종본 제출로 출제·검토 절차가 이뤄졌다. 여기에 최종본 제출 단계 전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를 추가했다.

이는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별도로 맡는데, 국어·수학·영어는 5명, 사회·과학탐구는 과목군별 5, 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수능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가 신설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이견 및 소수의견이 나오면 2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전 실무위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내놨던 위원 각 1명씩과 신규 외부위원 1명이 이를 한 번 더 검토한다.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과학탐구에선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해 외부위원을 과목군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내부위원은 참고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 외부인사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외부인사도 늘린다.

이의 심사 기간도 현행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어나,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이 기존 11월 28일에서 같은 달 29일로 바뀐다.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엔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최종안은 평가원이 3월 말 발표할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올해 수능부터 적용된다.

'우리 수능이 달라졌어요'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제도 등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