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 공언 무색…윤미향·박덕흠·이상직 제명안 '대선전 처리' 사실상 무산

지난달 27일 윤리위 상정 이후 소위 한차례도 열지못해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했다.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소위원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해야 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표를 얻어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통상 대선을 앞두고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터라 대선 전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며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이에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91년 윤리특위가 설치된 후 아직까지 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