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安 유세버스는 불법개조 차…LED 전광판 설치승인 생략

입력 2022-02-16 19:25:06

국토부, 조사 과정서 확인…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증 못해

16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도로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 버스가 세워져 있다. 전날 오후 충남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숨졌다. 이 사고 이후 국민의당은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도로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 버스가 세워져 있다. 전날 오후 충남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숨졌다. 이 사고 이후 국민의당은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2명이 숨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유세버스 차량이 LED 전광판을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 개조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용 버스를 조사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에 LED 전광판과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교통 당국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도 검증받지 않은 채 무단 운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에 설치하는 LED 전광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된다. 이를 설치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이런 절차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자는 물론, 불법 개조인 것을 알고 운행한 운전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 모습.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 모습.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 목적의 LED 전광판은 외부로 개방된 화물차 화물칸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형버스에 외부 돌출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 후보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가운데도 선거 유세버스의 구조 변경을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LED 전광판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ED 전광판 설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눈부심 등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발전기의 적재 여부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선거 유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에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에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