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정·안전 선거에 모든 역량 집중"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간·동선 철저히 분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선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된 15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투표 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선 당일(3월 9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연장해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 총리는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라며 "온 나라가 선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우리가 힘들게 가꿔온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0대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출범시키고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대책을 지원하고, 확진자·격리자의 외출 및 투표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밤을 구성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연설·대담 방해, 선거벽보 훼손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순탄치 않은 현대사 속에서도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힘이었다"라며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