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상정 '살찐 고양이법'은 '삼성 몰락법·시진핑 미소법'"

沈 공약은 '국회의원·공공·민간 임금을 최저임금 n배 수준 제한하자'는 것
'경제대통령' 자임한 李 "의도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엄혹, 그게 시장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정관용 교수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살찐 고양이법' 공약을 가리켜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의에서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이름의 경제인 정책 대화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심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 공약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다.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말한 '삼성전자 몰락법'이나 '시진핑 미소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기업의 역량이 저하되고 기술과 인재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 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에서도 해당 공약 중 민간 부문의 임원 임금 한도 설정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심 후보를 비판했다.

이는 이 후보가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차원에서 친기업 메시지를 거듭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그간 자신이 주장하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및 혁신의 촉진과 규제개혁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 기술 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특구는 더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규제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