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5 대선후보 TV 토론…정부 방역 평가·소상공인 손실 보전 놓고 공방
이재명-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 로 정면 충돌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한 평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효과적인 방역 대책 등을 놓고 부딪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 윤 후보 검찰총장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먼저 문 정부의 방역과 관련해선, 야권 후보들이 이 후보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고 몰아세웠고, 이 후보는 "전세계 내놓을만한 방역 성과다.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천봉쇄보다는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중증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데 속도가 느린 게 약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한마디로 말해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며 "작년 1월 26일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 31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많은 전문가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 입국 막으라고 청원했는데 다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중증환자 발생시 어떤 사람부터 (치료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데이터 관리가 안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심상정 후보는 "손실 보상(을 받는 건) 법적 권리다. 여야 선심 쓰듯 자기 정치하느라고 싸우나 시혜 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지원에 2조원 넘게 썼는 데 소상공인 지원은 0원 이었다"고 몰아 세웠다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추가 지원했다"고 반박한 뒤 윤 후보에게 "백신 맞으셨나"고 화살을 돌렸다.
윤 후보가 "그런 거(후유증)는 못 느꼈다"고 하자 이 후보는 화제를 바꿔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윤 후보는 '지금 당장 50조원'이라고 하시다가 '당선돼서 하겠다'고 하고, 35조원 지원 얘기를 했다"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정부 추경안이) 14조원이 나왔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것이다. 14조원밖에 안 했기 떄문에 50조원을 맞추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발행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심 후보의 지적에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보존되지 않는 피해가 40~50조원이 된다는 추계가 있다"며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반대했을 때 분명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복건복지부 의견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다는데 하지 않았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후보께서) 네거티브를 많이 준비하신 거 같은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 강제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중대본과 함께 수사관을 대거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는 완전히 쇼"라고 깎아내렸다.
후보들은 정부의 새 방역 지침과 관련해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며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심 후보는 손실보상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했고, 안 후보는 25~3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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