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잘 운영되도록 국민들께 널리 알려달라"며 "병원·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새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됐다.
한편, 같은날 민주당은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 원대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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