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0조' 육박… 추경 논의에 속도 붙을 듯(종합)

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
1∼11월 국세수입 55.6조 ↑… 초과세수 9.1조
총 60조 수준 초과세수 발생… 세수전망 수정만 벌써 세 번째
'엉터리 세수 예측'에 세수추계오차율 역대 최고 찍을 듯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55조원6천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9조원이나 웃돈 수준이다.

여기에 12월 국세 수입을 더하면 정부의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282조7천억원)보다 약 60조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추계 오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세수가 재정당국의 예상을 훌쩍 넘기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예상치보다 11월 기준으로 9조1천억원을 더 걷었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천억원)가 20조2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68조8천억원)도 14조7천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70조3천억원)도 6조1천억원 늘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저희가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작년 1∼11월에 이미 2차 추경 대비 9조1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초과세수는 적어도 26조8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1조1천억원 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번째로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연간 세수 전망치를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는 여기에 더해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다시 발표했다.

불과 2개월 만에 정부는 8조원가량의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이에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총 6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0% 이상으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관측된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고광효 조세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 발간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빗나간 세수 추계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재정당국이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에 제때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주문해 사실상 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의힘에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경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추경의 국회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도 "(추경) 규모나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재정 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고 나름의 안을 짜면 공식화하고 곧바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6조1천억원 증가했다. 1∼11월 총지출은 546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조2천억원 늘었다.

이에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1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