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보다 높은 文지지율…부동산 차별화 수위 고심

입력 2022-01-10 17:33:10 수정 2022-01-11 08:01: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활로를 뚫고 있지만, 현 정권과 차별화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도 여전히 40%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정책 선회에 나설 경우 집토끼인 현 정권 지지층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문 정부가 5년 임기 내내 옥죄어 온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공약도 문 정부의 부동산 세재와 반대되는 행보다.

이에 집권여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야당 후보를 능가할 만큼 '우클릭'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후보는 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수도권 및 20~40대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기 힘들다고 판단, 좌우를 넘나들며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에도 반사이익 없이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히자 부동산 공약으로 활로를 뚫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에 현재 민주당 내부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위원회 및 조직이 7개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완전히 작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 4달여를 앞두고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할 경우 자칫 이들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이 속출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외줄타기처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약 남발로 인한 정책 모순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 후보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 추진은 각각 부동산 자율성과 정부 규제를 대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 드라이브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6일 부동산 공약 우클릭 지적과 관련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면을 완화하고 집값의 안정화라는 정책의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걸 교조주의라고 한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