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法은 없다…21대 국회 TK 의원 법안 뜯어보니

대구경북 21대 국회의원 29명 입법 성적표
추경호, 99건 '최다 발의'…임이자, 통과율 51.3% '최고 결실'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국회법 제24조(선서)에 따라 국회의원은 근면한 입법 활동의 의무를 진다. 이에 자신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대표 발의 건수와 본회의 통과율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법률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경우 단순 자구 수정에 그치는 것과 법안 개정에 의한 파급력이 범사회적 수준에 이르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된다. 또 '입법의 꽃'이라 불리는 제정법 및 전부개정안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는 지역의 핵심 이익 관철을 위한 법안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의원, 지역발전 위한 법안 눈에 띄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재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달성)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제정법으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입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무위원장인 3선 윤재옥 의원(달서구을)은 대구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국가·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역 농어민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설날·추석 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영구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의 김상훈 의원(서구)은 이른바 '먹튀' 갭투기자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만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양금희 의원(북구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디지털성범죄 수사 최초로 위장수사를 도입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북구을)은 대구 대표 문화콘텐츠인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정의,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5선의 주호영 의원(수성구갑)과 홍준표 의원(수성구을)은 각각 29건과 16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이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등 당직 활동에 집중했다. 홍 의원은 제정법으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 직후 대선 준비에 몰두하며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 등 22건을 발의한 초선의 강대식 의원(동구을)은 전체 국방위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인 16건과 비교하면 상임위 내에선 발의 건수가 많았다.

◆경북 의원, 상임위별 적극 입법 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제정법으로만 7건을 발의해 이 부문에서 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선두에 올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등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제정법 통과율로는 이례적인 수치인 71.4%를 기록했다. 제정법은 개정안과 달리 의안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데다 여야 합의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재선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신설된 국회 주관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에서 초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를 통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위 소속 재선의 송언석 의원(김천)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초경량비행장치의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이 조성, 드론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김천의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지역 초선 의원들도 재선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다.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 구미지역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기존 대학생 중심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대학원생 및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점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개정을 통해 매년 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제정법으로는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을 발의한 상태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지역 학생을 위한 총 5건의 제정법도 발의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식 의원(구미을)도 과방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TK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도 만만치 않다.

조명희 의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통과를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우수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의원은 이들 법안으로 지난해 제1회 국회 의정대상 사회문화 분야를 공동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