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10%만 투자, 집값 상승분은 임차인 몫" '누구나집' 공약

송영길, 이재명.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주거 공약인 '누구나집'을 소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때 제시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적용한 주택 정책으로, 이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도 이어나가는 맥락이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오후 7시 4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집 정책을 두고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경기,인천 6개 지역 1만여세대(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사례를 들어 누구나집 정책의 이점을 소개했다.

그는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예를 들면 인천 검단지역 32평형 아파트를 6억1천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하는데 현 시세가 8억이다. 2년 건설 기간과 10년의 임차 기간 이후, 집값이 현 시세 그대로여도 1억8천7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값 상승시는 상승분까지 취득 가능하고,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 선택권과 주거 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 꿈도 이뤄드리겠다"며 "새로운 금융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간 이어진 주택 정책을 두고 "지난 30년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행 주택 정책을 두고도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 조달이 어렵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거주하다가, 10년 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는 이재명 후보가 그간 자신이 내세워 온 '기본주택'에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까지 더해 주거 공약을 보다 강화한 맥락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11월 12일 페이스북에 '왜 누구나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정책의 결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도 그해 11월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누구나집을 대선 공약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