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2030세대 등골 빼 먹기

조두진 논설위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1950, 60년대에 유행했다. 70, 80년대에는 '빨랫비누 선거'도 있었다. '고무신 선거'나 '비누 선거'는 선거판의 금품 살포를, '막걸리 선거'는 식사나 술자리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국민은 그런 선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애를 썼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선거판에서 금품 살포는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죄를 엄격히 물어 처벌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디 가서 밥 한번 샀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금품 선거는 근절해야 할 행태로 정리됐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전 국민에게 매표용 금품 살포가 되살아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이후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5월이었고, 총선은 4월 15일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돈 줄 테니 표 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돈 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전 국민 연100만 원씩 기본소득, 19~29세 청년 700만 명 연간 100만 원 추가 지원, 농촌기본소득, 아파서 일 못 할 때 현금 주는 상병(傷病)수당,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다자녀 가정 월 50만 원,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원 완전·사전 보상, 누구나 1천만 원 기본대출 등.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진된다면 '2월 추경'은 사상 초유인 동시에, 2020년·2021년에 이어 문 정부 들어 3년 연속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1분기 추경'이 된다.(2020 총선, 2021 재보궐선거, 2022 대선) 그 돈을 마련할 생산적인 대책은 물론 없다.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수립 이후 총국가채무는 1천100조 원에 이르고, 그중 440조가 문 정부에서 낸 빚이다. 후배 세대인 2030세대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 선배 세대가 안락을 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