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다른 운명 정치권 반응…'측근 김경수 사면 포석' 의견도
법무장관 "국민 정서 감안한 것"…이 前대통령 측 "정치보복" 비판
권성동 "김경수 사면 때 정치적 비난 피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결정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면서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사안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나 보수야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는 의혹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까지 감지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 제외에 관해 "사안이 좀 다르다"며 "국민 정서도 감안됐고, 건강 문제도 좀 다르기도 하다. 범죄의 양태같은 것들, 여러가지 고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는 소상히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치권은 박 장관이 '건강 문제'와 '범죄 양태'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국민 정서'를 가장 큰 차이로 꼽은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것을 '사안이 다른' 가장 큰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는 인식을 가진 여권 지지층이 사면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를 두고 청와대가 야권 분열은 물론 현재 수감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고려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날 이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참모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이 아닌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여권은 말을 아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 역시 '갈라치기'와 정치보복'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경계심을 발동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