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 철도역사 복합개발 의무화…도심 내 새 주거 공간 창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확정, 하부층은 철도출입구·상부층은 주택으로

대구경북선을 포함 지방권 광역철도 역사 인근에 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2년 업무지침에 반영해 주택 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청년공공주택 건설 등 복합개발 계획 수립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철도역사 복합개발로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역세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해결하고 통학·출퇴근 시 빠르게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지하철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구조다.

먼저 신안산선·GTX-C 등 수도권 8개 철도역을 건물형태로 지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천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하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민자철도는 장기적으로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2022년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한다.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경우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민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총리는 회의에서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교통·주거부담을 덜고, 도심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