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도입
예약 취소·축소 문의 잇따라…직·간접적인 매출 하락 예상
"방역패스 확대로 매출 타격 100% 손실 보상안 마련돼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연말 성수기를 맞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의 경우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난 11월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겨우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다시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백신패스 도입으로 직·간접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구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6) 씨는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행사로 2년여 만에 예약이 거의 찼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 취소 혹은 모임 규모 축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다시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연말 특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29) 씨는 "대규모 손님들을 받는다고 인원 수가 적었던 손님들 예약을 거절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라며 "위드 코로나를 기껏해야 한 달 누렸는데,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건 그저 자영업자 죽이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접근성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선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골칫거리다. 특정 시간에 손님들이 우후죽순으로 몰려올 경우 손님 응대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접종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30대) 씨는 "가게가 직장가에 있어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2~30명이 온다. 주문받는 것도 벅찬데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될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백신 접종한 청소년 가운데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데, 미접종 학생은 시설 출입이 불가해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강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며, 매출 하락분의 100%를 보상하는 보상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주간의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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