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상임위 상정 놓고 국회 국토위 파행

민주 장외 압박 속 의사일정 변경 시도에 국민의힘 “하루 만에 말이 되나” 충돌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간사가 이헌승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장외에서 압박하며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의 상임위 심사에 즉시 참여하라고 야당을 몰아세웠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며 관련법의 국토위 상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더니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감 내내 개발이익 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나. 집권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느냐"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면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날 국토위는 고성이 오가고 정회 사태를 겪는 등 여야가 충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7일에 발의한 법안을 (하루 만에)상임위에 상정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숙려기간을 거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실무진의 주장을 두 차례나 묵살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밝혀진 후 경위를 따져 상정이 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표결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소속 의원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관철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긴 것이었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위원장의 벽에 막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하면서 표결한 적이 없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하자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토지공개념 강화법안들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외에서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