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툼한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역화폐 증액, 전국민 추가 지원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론적으로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며 "초과 세수 중에서 납부 유예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12월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집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다만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 세목은 국회법상으로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두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정책예산을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는 본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보상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부대 의견으로 50조원을 올린 것을 예산안에 넣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보상규모와 재원 등 여‧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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