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정부 소주성 잘못 인정
宋 "부동산 공급 대책 뼈아픈 반성…대통령에 의존, 국가 위기로 전달"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레이스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지지율 만회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던 이재명 후보는 16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청년이 희망을 잃은 데에는 민주당과 집권세력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당정 공동 책임론을 거론했다. 다분히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6조원으로 낮춘 데 대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며 기획재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현 정부와 차별성 강조에 힘을 쏟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도 현 정부와 차별화 대열에 가세한 모양새다. 송 대표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특별강연자로 참석,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역과도 같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작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을 바로 올린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었는데 걸러지지 않았다. 명백한 저희들의 과오다. 부동산 문제도 규제만 했지, 공급 대책을 서두르지 않은 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한 뒤 이어 정부·여당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그대로 국가의 위기로 전달되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는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결별'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 탈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계속 이어져 왔지만 문 대통령의 탈당 여부는 미지수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말 탈당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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