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공공재' 이재명 발언에 홍남기 "공공재 성격도 있다는 뜻"

입력 2021-11-09 20:05:52 수정 2021-11-11 21:11:48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유재산을 부인할 정도의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수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과 토지가 투기적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이에 대한) 경계의 말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편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액면 그대로 공공재로 다 돌리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당 배준영 의원도 홍 부총리에게 "집이 공공재냐"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공공재 성격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를 방문,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안생활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며 작업도 할 수 있는 '코워킹·코리빙' 공간이다. 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라며 "십몇년 동안 500만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많고, 자산 많고, 거래 실적이 많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만 (신용제도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린다)"며 "사회초년생이나 현재 재산, 수입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 이자를 비싸게 하고. 이게 근본적 문제"라고 금융제도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