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지난해 8조7천억원 적자…대구시 재정분석 1위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 운용 속 대구 중구 최우수·달서구 우수

2021년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행안부 제공.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을 이겨낸 대구시가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243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회계연도의 6조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 타개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수지비율도 1.90%에서 -2.23%로 떨어졌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통합재정수지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채무 잔액 총액은 23조9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4조8천억원 늘었고,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p) 상승했다.

행안부는 채무잔액 총액이 증가했음에도 관리채무비율(6.27%→6.28%)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재정의 유동성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34.94%를 기록했다.

재정분석 결과에서는 대구시와 전남도가 광역시와 도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대구 중구는 자치구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자치구 중 '계획성' 부문 우수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대구 등 최우수 지자체 14곳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최우수 14곳을 포함한 43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