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으로 甲된 금융기관 금리 2배 올려 폭리 취해" 청원

정부 규제 방침에 주담대 혼합형 금리 5%대 중반까지 치솟아
"우대금리 없앤 금융그룹 폭리" 사상 최대 이자 이익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권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 등 금융소비자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정부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우려했는데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보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잔금대출 이자의 터무니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란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2019년 2%대 중도금대출 금리가 4%대로 뛰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출 제한으로 금융기관이 갑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치솟는 대출 금리에 은행권을 성토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에 잇따라 오르는 등 '금리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안그래도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3.31∼4.814% 수준이다. 8월 말 연 2.92∼4.42%와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1.05%포인트(p), 0.957%p 등 약 1% 뛰었다.

이 같은 금리 급등은 은행들이 정부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인 탓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들의 우대금리를 0.3%p씩 낮췄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거래실적 관련 우대금리(최대 0.3%p)를 폐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폭을 0.5%에서 0.3%로 0.2%p 축소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폐지했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금융그룹 이자 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각 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 이자 이익은 ▷KB 8조2천554억원 ▷하나 4조9천941억원 ▷ 우리 5조890억원 ▷NH농협 6조3천134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