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문재인, 글로벌 바보 인증?…대한민국의 국익(國益)과 국격(國格)은!

외국 정상의 노태우 전 대통령 조전을 가로 챈 文정권…해외에선 탄소중립 선도?
세계 각국은 국익 조화 위해 친(親)원전 강화 Vs. 文통만 탈원전·탄소중립 '억지'
국가 경쟁력 붕괴, 전기료 폭등, 민생파탄…文정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은 문재인 정권을 위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최근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와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의 조전(弔電)을 가로채고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한·중 수교와 양국 파트너십에 기여했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는 조전을 외교부를 통해 보냈고, 특히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난 이틀 뒤인 1일 '1일 오전까지 조전을 보내온 나라는 다음과 같다'면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을 나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주한 중국 대사와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전을 알고 문의하자, 그제서야 '내용'을 알린 것이다.

해명이 문재인정권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받은 조전은 모두 청와대에 전달했다. 유족에게 꼭 전해 달라는 요청이 따로 있지 않으면 꼭 전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되는 조전(弔電)'이 있을 수 있나.

문재인 외교부의 몰상식, 파렴치와 더불어 문재인 청와대의 옹졸, 비열, 야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는 이미 전 세계가 모두 알게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지만,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 목표를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번의 2030 NDC 상향은 유엔에 NDC를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라면서 "매년 4% 이상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코 만만치 않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G20(주요 20국)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그리고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지구적 과제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G20 정상들은 2015년 197개 국이 합의했던 파리기후협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끝냈다. 온실가스 감축, 탈석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 등 주요 환경 의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추구한다"는 추상적 언급만 한 채, 실질 이행 약속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친화석연료' 국가들의 반대 탓이다. 세계 탄소 배출 각각 1위와 4위인 중국, 러시아는 자국 내 발표를 통해 206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인도는 COP26 개최 이전에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던 '2030 탄소 감축 목표안(NDC)'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행 약속 없는 G20 기후합의에 이어, COP26도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우소 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탄소 배출량이 세계 톱 수준인 나라의 정상들은 COP26 불참을 표명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만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 당초 목표치보다 크게 상향된 '과감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뭔가(?)를 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탄소 배출과 흡수가 서로 상쇄돼 증가량 '0'이 되는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박자고 주장했던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그 핵심 수단으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특히 원자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약속'은 어쩌면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글로벌 바보 선언'으로 들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여국 정상들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열린 영국총리 주최 정상 리셉션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중국 등이 원전 확대에 주력 하면서도 섣부른 '탄소 감축 목표' 설정과 국제적 약속을 꺼리는 것은 그에 따른 자국 내 경제의 악영향과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국익(國益)과 맞물려 있어서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톱니바퀴 원칙(ratcheting frame)'을 만들었지만, 이상과 현실의 '갭'을 반영해 유엔에서 매년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안을 다음 정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혐의 등으로 쫓겨난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동원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급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안은 심각한 국가 경쟁력 하락과 민생 파탄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식 있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토로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기술중립'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편견 없이 고려 대상에 올려놓은 뒤, 정책적 수용성과 경제성을 엄밀하게 검토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안을 만들라'며 '억지'와 '무리수'를 강요했다.

필연적으로 국제적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엉터리' 탄소중립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과 선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는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전력난만 살펴봐도 간단히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전력 수요가 몰린 올여름(7~8월)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의존도는 39.9%에 달했다. 올여름 전체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LNG(액화천연가스) 27.8%, 원전 23.7%,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7% 순이였다. 풍력은 0.26%, 태양광은 겨우 2.8% 수준이었다.

올해 1~8월 평균 석탄 발전 비율이 34.2%였던 것과 올여름 전력 성수기를 비교해 보면, 전력 소비가 많아질수록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2050년까지 탈원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60.9~70.8%로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실화 하려면,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 1위부터 20위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곳을 모두 온실가스 배출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업계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쌍용양회· 성신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술발전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탄소제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30조~40조원을 쏟아부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 글로벌포럼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포스코 3개에 해당하는 기업의 생산을 포기했을 때 현재 한국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현실이다. (탄소중립이) 당위니까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부친다는 탄소중립은 무모하다"고 했다.

송재형 전경련 ESG TF팀장은 "결국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라면서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탄식했다.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해 진보적이라는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마저 의회의 제동에 따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만이 '억지' 탈원전, '무리한' 탄소중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바보 선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외국 정상의 조전(弔電)을 가로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에 덧붙여 나라를 망쳐가면서까지 탄소중립 '선도'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을 설명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