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꼼수 끝판왕, 文 정권

전국 전세 상승률 2.4% Vs. 11.4%…표본 크게 적은 통계청의 의도적 속임수?
내년 대선 앞두고 유류세 역대 최대 인하…文정권 끝난 뒤 국민은 '물가 폭탄'!
탄소배출 2018년 대비 40% 감축 Vs. 다른 나라는 2010년 대비 9% 감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및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통계청은 9월 전국 전세 상승률이 전년 대비 2.4%라고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11.4% 올랐다고 했다. 누군가 거짓 또는 잘못된 통계를 낸 것이 분명하다.

그 비밀이 밝혀졌다. 통계청의 표본수는 1만 가구이다. 반면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각각 3만6천300가구와 4만6천170가구이다. 표본수 부족으로 통계청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현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7월부터 표본을 2만8천360가구에서 크게 늘린 뒤 주택 가격 상승률이 KB국민은행과 비슷해졌다.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규모와 한시 인하 뒤 다시 되돌릴 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최대 인하 폭인 15%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밀렸다.

국제 유가 폭등세에 따른 국민 부담을 잠시 줄인 후 덤터기를 씌우는 시점이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정권 임기가 만료(2022년 5월 9일) 되기 직전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따로 없다. 그들에게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 원숭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을 최소화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요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식 발표했다.

NDC를 새로 내거나 수정한 143개국의 목표치를 계산해 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규모는 2010년 대비 9% 정도이다. 문재인 정권의 '친환경 생색내기'에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질 지경이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였던 프랑스는 "가장 경제적인 탄소중립 방법은 원자력발전 50%, 재생에너지 50%"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얄팎한 술수에 놀아날 것인가?